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1991년 연세의대 졸)이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재차 밝히며, 서울시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전날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6일 있었던 출정식에서 대략적인 공약을 발표했다면, 이번엔 이를 더욱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1월 31일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예비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서울시의사회관 신축을 강조했다. 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이를 현재 서울시의사회관 부지와 맞바꿔 회관 건물을 15층으로 신축하겠다는 것. 기존 의사회관 자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교육·육아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신축 회관의 3층을 의사회가 사용하고 나머지 12층을 세를 주면 임대 수익으로 재정적 자립을 꾀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한 기대 수입은 연간 12억 원으로, 현재 회비로만 운영되는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도를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투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토지만 있다면 건축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된다"며 "그 비용을 상환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부턴 재정자립도를 대폭 개선해 회원 권익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민건강 캠페인과 건강 마일리지 사업 예산을 확보했던 것처럼, 서울시와의 소통 강화로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업을 따오겠다는 공약도 강조했다.의사회가 먼저 나서 시민 건강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서울시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복지를 강화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사업엔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이를 회원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서울시 의료복지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강화된다면 보건소 일반 진료와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기대했다. 이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센터와 법무팀을 운영해 ▲사무장병원 ▲의료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형태 준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본사업화에 맞춰 일차의료연구회을 발족하고, 재택 의료·커뮤니티케어 등 개원가 회원의 미래 먹거리 사업 개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 예비후보는 공약의 핵심 목표로 서울시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증대를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서울시 건강동행사업, 재택 의료 지원사업 등 각종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은 의사회 참여 없이는 시작조차 힘든 사업이다"라며 "법 개정이나 제정, 지원센터 구축, 합리적인 수가 마련은 물론 서비스 제공이나 인력 양성 및 교육에 의사 참여가 필요하다. 일차의료연구회를 발족해 이처럼 개원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원 수 증대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서울시 조례를 제정해 의료기관 개설 시 필요한 교육을 의사회가 대행하도록 해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250명가량의 회원을 늘리는 등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원 대응 강화 및 의무교육 간소화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회원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을 위해 TF 구성 및 의료 정책 관련 공약도 내놨다. 그 대신 의사회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했던 것을 개정 기반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 있었던 경험을 살려, 의사회 자율징계권을 얻기 위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면허박탈법 발의 당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회의와 면담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법안 개정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 마약중독 재활교육을 서울시의사회가 대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도 확보하겠다. 또 전문가평가단 단장 경험을 살려 전평단 활동 강화를 통한 면허관리, 자율권을 꼭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황 예비후보는 이 같은 공약이 무엇보다 선거 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장 당선 시, 이 같은 공약을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팀을 즉각 구성하고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해 전담팀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매번 선거에서 나왔던 회원 권익 보호와 소통, 대한의사협회와의 징검다리 역할 등 공약을 위한 공약에서 끝나지 않겠다"며 "실질적인 일에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펼치고 약속을 지키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만 50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 시작됐다.여기에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과 이태연 부회장이 제36대 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선거가 2파전 양상이 됐다. 각 후보 모두 회원 권익이 방점을 찍는 한편,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보여 관심이 쏠린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력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만 58세, 연세의대 졸)과 이태연 부회장(만 52세 서울의대 졸)이 모두 출마 선언을 마쳤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에 이어 이태연 부회장이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황규석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태연 후보는 지난 4일 서울시의사회 회원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두 후보는 모두 회원 권익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세부적인 방안에 차이를 보였다. 황 후보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서의 강점을 토대로 다 직역 단체와 서울시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소통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또 황 후보는 공약 실현 방안과 관련해 회관 건립 및 회원 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으로 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세웠다. 반면 이 후보는 분과별 위원회 설립을 통한 현장 민원 해결 역량 강화 등 내실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회원 소통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황 후보는 동창회·동호회를 강조하는 반면, 이 후보는 봉직의·의원·병원장 경험을 통한 여러 직역과의 소통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황규석, 회관 건립·회원 증가 강조 "회비 부담 경감"황 후보는 회관 건립, 회원 수 증대 등 혁신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한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으로 회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현재 서울시의사회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연간 예산은 16억 원 정도다. 현재 회관 부지에 15층 건물을 신축한다면 연간 12억 원의 임대소득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공사비는 은행 대출과 신축 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향후 임대수익을 고려하면 10년이면 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서울시의회 설득이 필요하다. 여기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전 교감은 있는 상태"라며 "부지만 있으면 건축비는 큰 문제 없이 조달할 수 있다. 사전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하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솔선수범해 신축 기금을 모은다면 완공 후 보증금과 월세로 상환 가능하다"고 말했다.황규석 후보 공약인 신축 회관 예시 사진 및 강남구의사회 연도별 정회원 가입 현황회원 수 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10년간 강남구의사회에 있으면서 339명의 회원 수 증가를 견인한 경험을 달성 근거로 삼았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33개 의과대학 동호회를 마련하고, 매 행사에서 의사회를 홍보해 이 같은 회원 수 증가를 끌어냈다는 설명이다.개원의가 서울시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 회원 수 증대를 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 서울시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이를 의사회가 대행하는 방식이다.개원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의사회를 홍보하거나, 회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황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참여 단체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관련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렇게 재정자립이 이뤄지고 회원 수가 늘어난다면 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 "이미 성과 내"이처럼 황 후보의 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에 집중했다. 또 그는 공약 실현 근거로 이미 서울시 예산을 통해 개원의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강조했다.일례로 시민 건강 캠페인 예산을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면서,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특히 황 후보는 중단 우려가 컸던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협의 막후에 나서 예산 증액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이는 민간 협력 의원에 등록해 진료·교육·질환 관리 등을 받은 환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는 등록의원에서 필수 검사, 예방 접종비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가 일몰 기한으로 정해지며 예산이 2억 3250만 원으로 반토막 났지만, 서울시의회를 설득해 1억 66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받았다는 것.이와 관련 황 후보는 "결과적으로 관련 예산이 4억 6000만 원에서 7억 2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회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집행부와 서울시의사회가 추구해 왔던 회무를 연속성을 갖고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이태연, 실질적 민원 해결 방점 "임원이 대응"이태연 후보는 새로운 사업보단 기존 집행 회무를 이어받아 강화하는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특히 보건소가 일반 진료에 나서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영역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이 가장 큰데, 서울시와 협의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목표다.도시형 보건지소 등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보건소 역할을 확대하는 기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할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현 박명하 회장 집행부가 주력했던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에도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의사회에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면, 향후 별도의 대응센터·법무팀을 운영해 능동적으로 문제 기관을 적발하겠다는 것이태연 후보 공약인 개원의 특화 공약 요약또 다른 주요 민원인 의무교육와 관련해선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나 구의사회 연수 교육으로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백신을 단체 접종하거나, 덤핑 관련 민원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나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무·보험·의무 등 각 영역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회 직원이 아닌 담당이사를 책임자로 해 직접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현 집행부의 성과와 새 집행부의 성과를 구분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특화 공약을 강조하기보다 앞선 집행부들이 공약하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 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속성과 연결성에 방점을 두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공단·심평원 "자보위원회 성과"이 후보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놓은 성과를 공약 실현 근거로 조명했다.특히 자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방병원의 1인 호화병실 문제 근절과 첩약 처방 일수 단축, 사전 조제 및 약침 시술 횟수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자동차보험 자체는 작은 영역이지만 이 문제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면 건강보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 영역을 줄여나가 종국에는 이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특화 전략으로는 공단·심평원 분석심사 및 현지 실사 대응을 꼽았다. 전문분과심사위원회(SRC)에 참여해 분석심사가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조율하겠다는 목표다.실제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조정 권한을 십분 활용한 결과 어깨 견관절 수술에 대한 심사 삭감을 배제했다는 것. 또 관련 심사나 조정 역시 SRC를 거치는 만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보험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보험 분야에서의 강점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마 선언을 한 만큼 대의원을 일일이 만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공약에 대한 설명과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이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전 집행부 주요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보험 영역을 강화해 회원 권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4일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민과의 소통과 사회 공헌 활동 등으로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서울시의사회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또 이 과정에서 회원과 시민의 지지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구체적인 공약과 관련해 이전 집행부의 정책을 검토해 미이행 또는 진행 중인 정책들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많은 공약을 내세우기보단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회원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그중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시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 폐지 및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다. 서울시가 보건소를 통해 추진하는 의료복지를 의료기관을 통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민원으로 항상 보건소 문제가 올라온다. 서울시는 의료서비스를 복지로 활용하면서도 이를 수행해야 하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보건소가 본연의 영역인 감염병 예방을 넘어 복약 지도 등 치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문제를 서울시와 얘기해 각자의 역할을 확립하겠다"며 "서울시가 의료 관련 사업을 하겠다면 의료기관을 통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가지는 대한의사협회 당연 부회장직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그는 자신이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로서 가진 장점과 관련해 다방면에서의 경험을 강조했다. 봉직의, 의원 원장, 중소병원 원장 등으로 일한 경험과 동대문구의사회 회장, 서울특별시 부회장 등으로 있으며 보험 영역에서 다양한 민원에 대응했다는 것.또 실손보험사 압박이 심했던 상황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것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한방병원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재정 부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이태연 후보는 본인의 강점으로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며 회원이 의료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정형외과 개원의로서 의사회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지속해 왔다. 특히 봉직의로 시작해 의원 원장 8년, 중소병원 원장 12년으로 종별, 직역에 따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직역의 고충을 직접 체험해 회원들의 실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충분히 무르익은 것 같다. 국정감사 때도 자보위원회에 자료 요청 많았고 국민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자보 문제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문제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보험 가입 시 특약을 달리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과 치료를 받을 환자와 한의 치료를 받을 환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인 박명하 집행부가 집중했던 사무장병원, 사회복지법인 근절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 회무가 의사회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향후 보험위원회, 의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을 설립해 임원을 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의 소통 창구를 확보해 의료정책을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 같은 공약의 최종 목적이 회원 권익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의료현안들로 회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최근 회원들을 만나 보면, 의사로서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처럼 사기 저하된 이유는 의사를 괴롭히는 곳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병원이 조금만 커도 소송이 안 걸리는 경우가 없다"며 "의술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과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르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힘든 일을 맡으라고 있는 곳이 의사회다. 의사회는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회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회를 꾸려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지자체 관리에도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환자유인행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직접 경찰 고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9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의 2곳과 강서구의 1곳 부설의원을 개설해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본인부담금은 시장·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면제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부설의원은 20여년 동안 법인 정관에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했다는 것.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와 함께,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의 교란 및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준사무장병원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강조했다.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은 바 있다.이후에도 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그 결과 2022년 10월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인정관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개정·삭제하도록 조치했다.특히 지난 9월엔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준사무장병원 문제는 건보재정 문제도 있지만,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내세워 종국에는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프라임제약은 추석명절을 맞아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활동을 실천했다.한국프라임제약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기부활동을 실천했다.한국프라임제약은 21일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나주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전주‧ 봉동읍 '우동경로당'에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쌀‧과일 등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또한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는 현금 1000만원을 함께 기부했다.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은 한국프라임제약​을 방문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천사기업'으로 선정하고 천사기업 기념패를 전달하기도 했다.한국프라임제약 측은 "최근 물가상승과 환율, 이자율 상승 등의 부담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더 많은 곳에 기부활동을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기업 책임활동을 꾸준히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프라임제약은 전문의약품 제조, 중견 제약회사다. 건강기능식품, 코스메틱 제품 또한 생산 판매 하고 있으며, 지난해 회사 매출액은 1486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목표를 1800억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희연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등 13개 병원이 재활의료기관에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1기 재활의료기관 40개와 신규 진입 13개를 포함해 총 53개 병원이 3월부터 시작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사실상 지정을 확정했다.복지부는 14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곳 지정을 확정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심평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청병원 65개(신규 신청 21개) 중 53개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입각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환자군 등을 면밀히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지정 기관 명단에 따르면, 1기 재활의료기관 중 40개 병원이 재진입에 성공했다.서울 지역은 국립재활원과 서울재활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그리고 경기 지역은 국립교통재활병원과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린병원, 분당러스크재활병원, 분당베스트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이 지정 관문을 통과했다.■명지춘혜재활병원·일산중심재활병원·씨엔씨푸른병원 등 40곳 '재지정'인천 지역은 미추홀병원과 브래덤병원, 충북 지역은 씨엔씨푸른병원과 아이엠재활병원 및 첼로병원, 충남 지역은 SG삼성조은병원과 천안재활병원, 대전 지역은 다빈치병원과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및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등이 선정됐다. 2기 재활의료기관에 재지정된 1기 40개 기관 명단.대구 지역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과 남산병원,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그리고 경북 지역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경남 지역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등이 지정을 이어간다.부산 지역은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과 워크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강원 지역은 강원도재활병원, 전북 지역은 드림솔병원, 광주 지역은 광주365재활병원과 우암병원 및 호남권역재활병원, 제주 지역은 제주권역재활병원이 각각 지정됐다.■신규 신청 희연병원·일산복음미래병원·예손재활의학과병원 등 13곳 '지정 확정'관심을 모은 신규 지정 기관은 창원 희연병원을 포함해 모두 13개이다.신규 신청 기관 중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정한 13개 병원 명단.서울 지역은 드림요양병원과 로이병원, 경기 지역은 마스터플러스병원과 에스알씨(SRC)재활병원, 일산복음미래병원, 인천 지역은 서송병원 등이 진입에 성공했다.이어 충북 지역은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요양병원, 대전 지역은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병원, 대구 지역은 대구보건대학교병원, 경북 지역은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경남 지역은 예손재활의학과병원과 희연병원, 부산 지역은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등이 지정을 확정했다.특이점은 조건부 지정이다.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53개 병원 중 회복기 질환군(입원환자 중 40% 이상) 기준 경계면에 있는 일부 병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운영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1년 동안 회복기 질환군 기준 충족을 모니터링 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내부 논의와 결재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관을 공표할 예정이다.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오는 3월부터 3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별도의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재활의료기관 심의 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탈락한 병원들의 이의 제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적용기간이 3년 연장됐다. 하지만 수도권과 대도시에 위치한 의료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기재부는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조세 특레를 2025년말까지 연장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비영리법인 등을 운영하는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 기간을 2022년 12월말에서 2025년 12월말로 3년 연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특례 적용 대상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그리고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이다.다만,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한 의료법인 의료기관은 제외된다.개정법에 따라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지금으로 손금으로 산입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앞서 병원협회는 지난해말 종료되는 조례특례제한법의 기간 연장과 함께 의료법인 대상 확대를 담은 의견서를 기재부에 전달한 바 있다.대학병원과 국립대병원 등은 발생한 수익을 5년 내 병원 공사, 학술연구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해야 한다.특례 연장으로 2025년말까지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여유기간이 생긴 셈이다.협회 관계자는 "기재부에 비영리법인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말 종료되는 특례 일몰제 연장을 요청한 건의가 반영됐다. 수도권과 광역시 의료법인 특례 대상 확대도 요청했지만 기존과 동일하게 제외됐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아스트라제네카는 사회공헌활동 희망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10월 29일 사회공헌활동 희망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가을, 희망에 빠지다(Fall in Hope)'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로 18년째 진행되고 있는 '희망샘' 프로젝트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지속해온 사회공헌활동이다.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회사의 매칭 펀드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환자 자녀들에게 장학금과 북 멘토링, 문화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줄어든 문화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멘토와 대면 멘토링을 통해 장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희망생 장학생들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직원 멘토들과 함께 마술쇼, 퀴즈대항전, 타로카드, 인생 사진 남기기 등 장학생들만을 위해 준비된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뮤지컬 '미세스 다웃파이어'를 관람했다.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사장은 "앞으로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임직원들은 희망샘 장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이자 가족으로 함께할 것이며, 희망샘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병기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은 "희망샘 프로젝트는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헌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2005년부터 '희망샘' 프로젝트를 통해 55명의 암 환자 자녀를 대상으로 직원들과 함께 경제적, 정서적 후원을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일선 의료기관의 입원료 청구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입원료에 대한 일반원칙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면서부터다. 입원은 질환 특성 및 환자 상태를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는 게 원칙이다.일반원칙 고시에 맞춰 복지부 산하기관인 심평원이 입원료에 대해 심사를 하게된 것이다.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합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에는 심평원 내부 심사위원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도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입원료 심사위원회는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입원료 청구 건이 일반적 경향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취재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입원료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 조차도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의 비윤리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이 심사대상인 만큼 비윤리성은 더 도드러져보일 수밖에 없다.대표적인 사례가 원장 1명과 직원 3명이 있는 의원에서 24시간 환자 관리가 필요한 입원실을 운영하는 경우다.회의에 참여하는 한 원장은 "24시간 입원실을 운영하려면 3교대가 기본이고 적어도 8명은 있어야 한다"라며 "4명으로 입원실을 운영한다는 소리는 환자를 입원시켜놓고 깔아놓는 것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환자가 보험사기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쓴소리도 더했다.또 21일의 입원료를 청구해 심사 결과 3일의 입원료만 인정키로 했을 때, 18일분의 입원료는 '조정' 대상이다. 하지만 입원료만 조정할뿐 21일 동안 이뤄진 의료행위의 급여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소수의 일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의료행위가 한 사람의 건강에 가져다 주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 다수의 같은 구성원에게도 무력감과 허탈을 안겨준다.그렇기 때문에 강도높은 자정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는 자율징계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말 그대로 의사가 의사를 스스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의료계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게 일반적이다.같은 의사가 봐도 비윤리적인 사안 등은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면에서 서울시의사회가 선제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환자유인 행위를 고발하는 등의 모습은 긍정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소수의 비윤리적인 일탈은 곳곳에서 보인다. 의료계가 자율징계권을 주장하고 있는 현재, 선제적으로 자정하는 모습이 보이기를 바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한국룬드벡은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질환 환우들을 지원하기 위한 총 1300만 원의 기부금을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1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룬드벡 본사에서 오필수 한국룬드벡 대표(왼쪽)가 김영환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이사(오른쪽)에게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우들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룬드벡 제공)이번 캠페인은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한국룬드벡과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함께한 'HB Project(Hope Back&Healing Back)' 캠페인을 통해 조성됐다.'HB Project' 캠페인은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전국의 의사들이 한국룬드벡의 'Green World' 캠페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 한국룬드벡이 메시지 1개당 10만 원씩 기금을 적립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130명의 의사들이 참여해 매칭 금액인 1300만 원을 기부하게 됐다.마련된 기부금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 전달돼 정신질환으로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50명의 환우들에게 1:1 맞춤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한국룬드벡 오필수 대표는 "우선 10월 10일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정신질환 환우들을 돕기 위한 HB Project 캠페인에 참여해 준 전국 의료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서로 간의 심리적 또는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오 대표는 "앞으로도 한국룬드벡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소외되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치료제 연구는 물론 사회 공헌 활동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룬드벡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에 후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인식 개선을 위해 전 세계 및 각지의 정신건강 옹호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불법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에 나서자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 방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관내 법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가 정부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규제를 반기고 있다.지난 4일 복지부는 지난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이어 서울특별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했다.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정관에는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부설의원을 통해 이를 지속해왔는데, 이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라는 지적이다.의료법 제 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재단들은 정관에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 등을 삽입해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여 환자를 유인해왔다는 지적이다. 2001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기존에 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들은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후 생긴 법인들도 산하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 불법의 온상으로 방치돼왔다는 것.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것에 힘써왔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고발 조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 보건정책팀장 등과 면담해 문제 제기를 지속해왔다는 설명이다.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노력도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의사회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당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려워 공론화 후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단계적인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65세 이상 환자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환자 유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의료계에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칼을 빼든 것은 서울시의사회다. 의사회 주도로 부설의원 문제가 공론화 되긴 했지만, 이후 당국의 반응이 미진하자 정치권 설득을 통한 압박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다만 아직 지방선거 여파가 가시지 않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구성도 끝나지 않아 이달 중에 관련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실제 무료진료는 의료법에 위배되는 행위지만 부설의원에 대해선 이렇다 할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의료법 제27조 3항은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유인·사주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특히 2001년엔 의료기관 운영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침도 마련됐다.보건복지부 측은 무료진료는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며 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부설의원 폐업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1년 이전에 개설된 부설의원엔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돼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2001년 이후에도 전국에 11개의 부설의원이 개설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부설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한 상황이다.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부설의원 10곳 중 4곳이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이들 의료기관은 노인복지관 등을 홍보 창구로 이용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치매 검사, 골다공증 주사 등 비급여 항목도 무료로 제공한다.더 문제 시 되는 것은 제대로 된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부설의원에서 초진 환자에 대한 문진·진단·처방 등이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는 정황이 포착됐다.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으며, 관련 수익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진의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무료진료는 불법임에도 부설의원들은 이를 당당하게 행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알면서도 없애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련해 유권해석도 나온 상황인데 당국이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본회에서 집요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치권 설득은 물론 필요하다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문제를 계속 조명해 올해의 이슈로 끌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산세 세금폭탄 위기에 직면한 대학병원들이 지방세 특례 유지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회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는 13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전달 예정인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종료에 대한 탄원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사립대 부속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탄원서를 통해 재산세 감면 연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이전 개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조치를 2020년 12월말로 종료하고 올해 하반기 취득세와 재산세 징수에 들어간 상태이다. 재산세 감면 종료에 따른 병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744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 200억원 그리고 의료법인 300억원 등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전체 추징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립대의료원들은 "비영리 법인의 기본재단은 잔여재산이 국가기관으로 귀속되므로 기본 재산의 용도 변경과 의무 부담, 처분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가 규제를 받는 비영리 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의료기관은 국가 및 지자체 감염병 사무에 적극 협조하고, 중증환자 병상의 동원 요청에 응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전담병원을 자처해 국가와 지자체 의무 수행을 대신하고 있는데도 지방세 50% 감면마저 없애고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100% 부담하게 하는 것은 규제와 의무만 강화하고,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립대의료원들은 "사립대 부속병원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재산세를 100% 부과하게 되면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 현행보다 4배 이상 세부담이 급증해 대학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재산세 감면 유지를 재차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 종료되는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 일몰 규정을 연장했다. 하지만 2015년 이전 개원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은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대상에서 제외돼 수 백 억원 대 세금 추징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 홈페이지 모습.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일몰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감염병 환자 진료 및 검사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감염병 전담병원은 감면율을 현 50%에서 60%로 10%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이후 개원한 의료기관 대상이다. 앞서 행안부는 2015년 12월말 이전 의료기관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조치를 2020년 12월말로 종료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개원한 의료기관은 5년 단위로 재산세 감면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2016년 개원한 의료기관의 2021년 12월말 감면 종료를 3년 연장한 셈이다. 재산세 감면 연장을 기대했던 다수 병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공공의료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2015년 이전 개원한 병원들이 감면 혜택 없이 올해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총 7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대학병원 재무담당자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행안부의 재산세 감면 연장 개정안은 2016년 이후 개원한 병원에만 해당하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면서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면 헌신하는 모든 병원에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2015년 이전 개원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등의 재산세 추징 예상액. 행안부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방특례제도과 관계자는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개정안은 코로나 방역과 치료에 기여한 의료기관을 감안한 조치"라면서 "감염병법에 따라 지정된 병원은 감면율을 10%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 적용 대상은 2016년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취득한 의료기관으로 2015년 이전 개원한 의료기관은 2020년말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일부 문구가 보건의료 개념을 간과해 빈축을 사고 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감염병 환자 진료 및 검사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감면율 10% 추가 적용'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감염병법 제8조 2에 따라 지정된 병원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질병청은 지난 2017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지정을 시작으로 조선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 그친 상황이다. 행안부의 감염병 전문병원 문구는 복지부 중수본과 지자체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과 감염병 중환자병상 병원 등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